야당, 노동부 국감에서 장관 맹폭…장관은 文 정부 탓

우원식 "장관 사퇴가 그나마 노사 대화 여는 길"…이정식 "文 정부가 산안법 무력화, 최저임금 꼼수"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정식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경제와 외교, 안보, 인권 등 윤석열 정부 국정 모든 분야가 엉망이지만, 그중 가장 망가진 영역이 바로 노동"이라고 주장했다.

노사 간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노동부가 오히려 갈등의 중심이 되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우원식 의원은 특히, 건설 현장 등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킬러 규제 완화' 한마디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올해 8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166건 중 단 2건만 검찰에 송치됐다"며 "아무리 법을 완화하고 싶어도 시행 중에는 제대로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유예 가능성도 시사했다.

진성준 의원 관련 질의에 "노사와 전문가 등 의견을 들어 보니 전면 시행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고민 중"이라고 답한 것이다.

우원식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노동귀족'을 운운하지만, 이정식 장관이야말로 노동운동 이력으로 장관 자리에 오른 '배신의 노동귀족'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우 의원은 "이정식 장관이 더는 후배들에게 이런 비판을 받지 말고 사퇴하는 게 그나마 막혀 있던 노사 간 대화를 열고 사회적 합의도 이끄는 길"이라고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정식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작업 중지 요건과 범위를 대폭 축소하면서 선제적인 중대재해 예방이 어려워졌다"며 책임을 전임 정부에 돌렸다.

또한, 이 장관은 "지금껏 양심에 어긋남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직분을 수행하겠다"며 사퇴 요구도 일축했다.

이정식 장관의 문재인 정부 탓은 이수진 의원과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반복됐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양두구육, 꼼수, 겁박 노동탄압"이라는 이 의원 비난에 이 장관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뒤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 꼼수"라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꼰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고용 보조지표인 청년 확장실업률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악이었고, 비정규직 규모는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등 전임 정부 고용 정책을 적극 비판하기도 했다.

감사원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고용 등에 관한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질의·답변 과정에서다.

다만, 이 장관은 전임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작이나 왜곡까지는 아니고 여러 지표의 해석과 취사선택 문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환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동 관련 용역을 특정 기관에 임의로 몰아줬다"며 감사를 촉구한 데도 이 장관은 "법령이나 절차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