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비중 70% 이상 오피스텔, HF공사 건축비 보증 받는다

정영희 기자 2023. 10. 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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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체 건축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과 상가 건축비에 대한 보증을 받는 것이 쉬워진다.

지난 4일 개정, 12일부터 시행된 '공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건축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상가와 같은 비주택 부분을 포함한 건축비 전체가 보증지원 대상이 돼 주택 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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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사업자가 분양·임대 등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돈을 빌릴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보증 상품 대상에 주택 아닌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또한 포함된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앞으로는 전체 건축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과 상가 건축비에 대한 보증을 받는 것이 쉬워진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주택시장 경착륙 위기가 겹치며 침체된 건설업계 부양을 돕기 위한 조치다. 도심 주상복합 건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사업자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HF공사 사업자보증이란 주택사업자가 분양·임대 등을 목적으로 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종전에는 주택 사업자가 HF공사 사업자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건축비만 지원돼 오피스텔·상가와 같이 비주택 부분에 대한 건축비는 별도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해야 했다. 지난 4일 개정, 12일부터 시행된 '공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건축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상가와 같은 비주택 부분을 포함한 건축비 전체가 보증지원 대상이 돼 주택 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12일 이후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오피스텔·상가 건축비를 포함해 사업자보증을 이용하고자 할 시 동일한 주택건설사업부지에 건축돼야 하며, 전체 건축 면적 중 주택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이 외에 다른 제한은 없다. 보증대상으로 추가되는 오피스텔·상가 건축 비용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체결된 도급계약서상의 공사 금액을 바탕으로 HF공사가 산정한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 사업자가 공사 보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안정을 통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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