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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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가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서난이 도의원은 전북지역 주택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사례는 73건이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며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병도 도의원은 보증금 미반환과 경·공매 사기 등 세부 유형별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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