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안 설문지 공개 요구에…고용부 장관 "왜곡·혼선 우려" [2023국감]

[이정식 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지 공개 여부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 개편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설문조사가 끝났다. 설문조사 결과는 정리하면 낸다 하더라도 설문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라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안하고 있다"면서, "숨길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료 요청 취지는 충분히 알겠다"면서도 "설문지 구성과 결과 분석, 제도 개편 방안은 일체로 묶여 있는 만큼 (먼저 제출시)일부가 왜곡되거나 잘못 오해돼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제도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문가에게 맡겨 제도 개편 방안이 나오면 일체를 다 공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당도 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노동시간,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설계하기 위한 의견을 만들어 내는 과정 아니겠나. 그중의 하나라도 오픈이 돼서 갑론을박이 됐을 때는 정부의 의견안이 아니고 애초부터 국회의 통제를 받는 의견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안을 내는 데 대해서 처음부터 개입하는 방식 또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주 69시간 노동'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보완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6∼8월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고 이르면 다음달 초 결과와 함께 보완 방향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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