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구체적 근거 없이 오승환 세무조사"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이 납세 의무가 없던 때에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벌여 권익을 침해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9년 3월 오승환이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할 당시 계약금과 연봉으로 받은 83억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뜨린 혐의가 있다며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오승환은 일본 구단과 2년 계약을 맺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부분 기간을 일본에 머물러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는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오승환도 자신은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국세청 과세 사실 판단 자문위도 연평균 281일을 일본에서 체류한 점 등을 이유로 오승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오승환은 비거주자에 해당해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국세청이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자료를 통한 명확한 검토 없이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권익이 침해됐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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