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vs ‘조작 감사’…통계청 국감 여야 설전

답변을 준비중인 이형일 통계청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통계청에 압력을 가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논란에 대해 이형일 통계청장이 부서간의 견해차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담당과가 가중값을 적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절차상 하자라고 인정했다.

이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당시 통계청이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중간 감사 결과에서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청장은 “2017년 2분기에 가중값 (적용과) 관련해 표본 설계를 담당하는 표본과와 실사 부서인 복지통계과 사이에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며 “표본과에서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사부서에서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같은 변경이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이 경우는 결과 작성 방법의 변경 사항인데 (당시) 국장·과장에 위임된 걸로 확인했다”면서 “관련된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서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중값 변경을) 여러 부서 간 관련자들이 모여서 논의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가중값이 어느 정도 변경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내규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통계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부 마이크로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가계동향 조사 원자료를 유출해 당시 노동연구원 등에 분석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통계조작 논란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를 타깃으로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문건이 통계청 내부망에 올라왔다가 삭제됐다”며 “감사원의 주장은 가계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됐다는 것인데, (통계청 내부 문건 내용을 보면) 무응답 보정 처리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통계 조작이란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공격용으로 무리하게 한 상식적이지 않은 감사”라면서 “짜맞추기 감사이고 조작 감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