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9·19 합의···취약성 감수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

국방위 국감…김승겸 의장 “9·19 합의로 감시 범위 제약”
“그들이 도발 의지·의도 없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승겸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은 12일 9·19 군사합의는 정책적인 결정이었다며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취약성을) 감수해야 하는지, 감수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주장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김 의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9·19 군사 합의로 인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있기 때문에 감시 범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 당시 우리 군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와 다 논의한 것 아닌가. 당시 군사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며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면 오히려 북한에 도발 명분을 주는 것 아닌가. 합의로 인해 북한 도발이 줄어든 건 사실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장은 “군인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든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평화를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인데 군대는 평화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군 입장에서는 전투력 운영에 있어 제한 상황이 없을수록 좋다. 그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당시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정책적인 결정으로 (합의를) 한 것이다”며 “현재 9·19 합의의 효과와 달성 목적, 북한의 근본적인 위협의 변화를 보면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취약성을) 감수해야 하는지, 감수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당장 효력 정지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힘으로 억제하고 북한 도발 시 타격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인가”라고 묻자 김 의장은 “기본적으로 9·19 군사합의가 작동하려면 북한이 도발 의지와 의도가 없어야 하는 것”이라며 “과연 그들이 도발 의지와 의도가 없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합의를) 지키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북 확성기를 설치할 것이냐는 기 의원 질의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며 필요한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