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李 쪼개기 기소'에 민주당 "공소권 남용 범죄"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백현동 특혜' 의혹 기소에 반발
"영장 기각 보름 만에 강행…목표 수사 아니라 괴롭히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투표를 위해 투표함으로 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하자 민주당은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도 무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 범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검찰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영장 기각 보름 만에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검찰의 목표가 수사가 아니라 '괴롭히기'였으며 진상규명이 아닌 '범죄자 낙인찍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아니면 보궐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또 다시 정치검찰이 '국면전환'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냐"며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야당 대표의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단 의도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백현동과 대북송금 건은 범죄 소명조차 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며 "현행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 및 지위를 갖춰야 하기에 법리적으로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무 처리자가 될 수 없음을 법원이 지적했고 검찰은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했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이 나머지 위증교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도 법리와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쪼개기 기소"라며 "정치 공작을 위해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는 검찰의 무도한 권한 남용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