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민 세금으로 오염수 관리 비용 대나”…‘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효용 두고도 여야 고성[국감 2023]

원안위 국감…“모니터링 비용 일본이 내야”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두고 여야 ‘설전’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한국이 져야 할 경제적 부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터져 나왔다.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효과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져 국감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국감장에서 “한국은 올해 기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137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규모에서 (회원국 중)9위”라며 “분담금 외에도 원안위가 연간 12억원, 과기정통부가 5억원 등 약 33억원을 자발적 기여금으로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을 모니터링할 현장 사무소를 일본에서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회원국 분담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본에 들어설)IAEA 사무소 설치·운영비를 왜 대한민국이 낸 분담금에서 내야 하냐”며 “(오염수 방류를 위한)모니터링 비용은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내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원안위는)외교부와 협의해서 (모니터링)비용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하는 비용을 (한국)세금으로 내야 하는 일에 동의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냐”며 “일본 앞에 왜 이렇게 저자세냐”고 몰아붙였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에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 기간을 30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50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로 인해 한국 정부가 해양 검사 비용을 계속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출 비용을 묻는 질문에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원안위 차원에서 내년에 44억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효용성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설전도 벌어졌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이 구매하는)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는 음식물의 표면만 확인할 뿐이지 내부는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음식물의 세슘이나 요오드를 측정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집권 여당의 김기현 대표가 엉뚱한 쇼를 한다”며 지난달 대구의 한 시장에서 김 대표가 휴대용 측정기로 수산물의 방사능을 확인하는 장면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당시 측정기가 어떤 종류의 방사능을 감지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여야 간 설전은 민 의원 질의가 끝난 직후 벌어졌다. 장제원 과방위원장 대신 국감 진행을 맡은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유 위원장에게 추가 발언 기회를 줬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어떤 측정기를 사서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재차 답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질의·응답 관리에 대한 공정성을 문제삼은 것이다. “진행을 왜 이렇게 하느냐”며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박 의원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500만원 이상 되는 기계”라며 “쓰레기 기계를 파는 것이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이날 국감은 오전 11시10분부터 20분간 정회됐다 재개됐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