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파에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도 공백[국정감사 2023]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로 올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 전세임대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지원에도 공백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사전에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한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사업에 올 상반기 신청이 몰려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일시 중단된 지난 4월28일부터 재개된 9월20일까지 5개월간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LH 청년 전세임대사업에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은 2021년 1~9월 613명, 2022년 같은 기간 642명으로 평균 628명이다. 올해는 9월20일까지 431명이 선정됐다. 최 의원은 “2년 평균에 비춰 올해 사업 공백으로 피해를 본 자립준비청년은 197명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자립준비청년의 84%는 전세임대 주거지원을 받고 있다”며 “주거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부분인데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LH에 왜 대안을 미리 마련하지 못했는지 궁금해 ‘복지부의 연락이 있었느냐’고 질의하니 ‘복지부에서 연락이 없었다’라고 답변을 해왔는데 확인을 해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보고받은 바로는 사업이 중단돼서 재개될 때까지 복지부는 국토교통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LH와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용을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지금 수원에서도 전세사기 사태가 또 터졌지 않느냐”며 “또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사업에 신청이 몰리게 되면 자립준비청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