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 물량 1만 호에서 2만 호로 늘려

원활한 공급 위해 당초 하반기 5000호에서 1만5000호로 확대
공모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간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민간사업자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규모가 당초 연 1만 호에서 2만 호로 늘어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3일부터 시작하는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 제안 사업’ 물량을 기존 5000호에서 1만5000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렇게 되면 올해 공급 물량은 2만 호가 된다. 앞서 국토부는 상반기에 민간 제안 사업 5000호에 대해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업체의 공동 출자로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부산 기장에 들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감도. 국제신문DB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수렴해 하반기부터는 제도도 손질한다. 우선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가구당 7000만~1억2000만 원에서 9000만~1억4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높여 임대주택 건설을 뒷받침하고자 공사비 증액 상한선도 늘렸다. 이에 앞으로는 건설공사비지수 연간 변동률이 3%만 넘어도 초과분 전액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건설공사비지수 연간 변동률이 5%를 넘어설 때만 초과분의 절반까지만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의 소요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인다.

자세한 사항은 13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참가 의향서 접수 기간은 16일부터 20일까지다. 김규철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 제안 사업 공모 대상 및 기금융자 확대 등의 조치는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적시에 공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