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논란에 입 연 통계청장 “조사 담당 부서가 가중값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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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통계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이 가계소득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논란에 대해 부서 간 견해 차이가 있었음에도 조사 담당인 복지통계과가 가중값을 적용한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통계청이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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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통계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이 가계소득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논란에 대해 부서 간 견해 차이가 있었음에도 조사 담당인 복지통계과가 가중값을 적용한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통계청이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감사원은 중간 감사 결과에서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더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통계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2017년 2분기에 가중값 (적용과) 관련해 표본 설계를 담당하는 표본과 실사 부서인 복지통계과 사이에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라며 “표본과에서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사부서에서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의 승인 없이 이뤄진 것이냐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청장은 “이 경우는 결과 작성 방법의 변경 사항인데 (당시) 국장·과장에 위임된 걸로 확인했다”라며 “관련된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서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가계동향 조사 원자료를 유출해 당시 노동연구원 등의 박사에게 분석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법적 근거 없이 세부 마이크로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며 “명확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통계청이 감사원 결과를 모두 시인하는 듯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에 이 청장은 “명백하게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통계자료가 외부로 나간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정감사에서 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 정부를 겨냥해 이형일 통계청장에게 집중 질의를 쏟아냈다. 윤 의원은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최근 감사원 발표를 보면 통계청이 국가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조직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조사가 ‘전 정부 흠집 내기용’이라고 맞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짜맞추기 감사, 조작 감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며 “감사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는 역사적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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