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보험 저임금 노동자 '외면' 지적에 "사각지대 최소화 기조 유지"(종합)

대리운전기사 등 고용보험 가입해도 0.18%만 보험 혜택 받아
민주 윤건영 "정부 고용보험 개편 방향…사각지대 대책 전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고용보험' 정책이 저임금 노동자들만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 정책 기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 현황'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근로자의 수급자 비율은 8.12%인데 반해 노무제공자의 수급자 비율은 0.18%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가입자 및 수급자, 수급액 현황(지난7월 기준)을 보면 가입자가 가장 많은 직종은 보험설계사로 39만명이었다. 이어 라이더 등 퀵서비스 노동자 31만명, 대리운전기사 17만명, 방문판매원 9만명 순이었다.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을 보면 방과후교사가 0.8%로 가장 높았고,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0.67%, 학습지 교사 0.6% 순이었다.

반대로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퀵서비스 기사였는데 0.06%에 불과했다. 대리운전기사 또한 0.08%에 그쳤다. 이들 두 직종은 가입자 순위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정작 수급자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방향을 보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고, 수급 요건을 180일에서 1년으로 늘려 까다롭게 하는 것"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도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일반직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혜택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률을 보면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들, 그리고 월급쟁이와의 차이는 46배"라며 "라이더나 택배기사들의 수급은 0.18%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대리기사가 한 개의 대리 콜을 잡으면 고용보험료가 110원 차감된다. 심지어 3원이 차감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배달라이더도 마찬가지로 콜 접수 즉시 따박따박 보험료로 뗀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일반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이기 때문에 갖는 허들 벽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