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청년 확장실업률 文 정부서 최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고용률 통계와 관련해 "청년 확장실업률은 (문 정부에서) 역대 최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대해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계 조작이나 왜곡으로 봐야 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이정식 장관은 "조작이나 왜곡까지는 아니고 여러 지표를 볼 때 어떻게 작성됐고 어떤 의미와 한계가 있는지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률 관련해서는 보조지표가 있다. 불안정 고용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 특히 청년 확장실업률이라고 할까. 그것은 역대 최악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고용률만 하더라도 OECD나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게 16세에서 64세 경제 활동이 활발할 때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치였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계기로 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 일자,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SNS에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 링크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이후 내려지는 작업중지명령 유지 기간이 올해 들어 반토막 났다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 지적엔 "문재인 정부에서 산안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작업 중지요건과 범위들을 대폭 줄여놨다"고 반박했습니다.

우 의원이 이 장관의 취임사를 거론하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하자 이 장관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양심이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 (노동자가) 안 죽고 안 다치게 하겠다는 게 1차 목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장관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해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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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