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서 '문재인 케어' 공방…"재정악화" vs "근거 없어"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12.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날에 이어 또 '문재인케어'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이 문재인케어 탓에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쓰게 됐다고 비판하자 야당은 재정이 악화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이) 문재인 케어 때문에 1606억원 혈세가 줄줄 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 등 고비용인 3800여개 비급여(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진료 항목를 단계적으로 없애 진료비 부담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다. 앞서 감사원은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급여 기준을 졸속으로 심사한 탓에 급여비 지출이 늘어나 최대 1606억원 대 손실이 났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1606억원은 '의심 사례'를 취합한 것이며 실제 위반 여부는 개별 사안 별로 확인이 필요하고 전체가 부당하게 청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심평원의 MRI·초음파 전문심사 결과를 보면 초음파 검사의 99% 이상, MRI는 97% 이상 급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 역시 "비용이 들어도 사회적 효과가 훨씬 크다면 정책은 계속 가야 한다. 문재인케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낭비적인 토론"이라며 "효과성을 분석해보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이종성 의원은 척추 MRI 급여를 확대한 후 허리디스크 촬영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척추 MRI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 지난해 3월부터 한 달 만에 촬영 인원은 26배, 급여 지출액은 39배 증가했다. 이 기간 디스크 환자는 0.08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심평원에서 99%가 적정 진료라고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확인해보니 문케어로 무분별하게 확대된 급여 기준에 해당한다는 얘기지 의학적(필요성)과는 별개라고 한다"며 "무분별하게 과소비되는 부분을 줄여서 희귀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 역시 "MRI 등 고가 의료장비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복지 포퓰리즘의 참담한 결과"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MRI와 초음파 항목 급여화로 인해 진료비가 급증했으며,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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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7878명 추가 확인..조규홍 "전수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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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이날 조 장관은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 있는 아동과 관련해 "(2015년 이전 사례도)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10~2014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을 확인해봤더니 7878명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태어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 있는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한 바 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신생아의 예방접종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다. 복지부 전수조사 대상은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 있는 아동이다. 복지부는 올해 5월까지 사례도 추가 전수조사했다.

2015년 이전 사례의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건 2015년부터 관련 시스템이 완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최근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의 사례를 확보했다.

질병관리청은 최 의원실에 "사망확인, 해외출국 등 아동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자료 및 주민등록번호 사전 전환 실시 등을 근거로 데이터를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대상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1만1639명 중 질병청이 데이터 정비를 통해 복지부 전수조사 대상으로 제공한 아동은 7878명이다. 조 장관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보건복지부 직원의 갑질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 A씨는 식사 준비를 하는 주무관를 '밥순이'라고 칭했고, 혼인신고 전 임신한 직원에게는 '애비없는 애를 임신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차를 대신 주차하도록 시키거나 연봉협상 대상 직원에게 "연봉을 깎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의 비위 사실은 지난 2월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 B씨 유족의 문제제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던 중 발견됐다. AT씨의 지속되는 갑질 논란에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 등에 징계성 배치를 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복지부는 징계성 인사라고는 하지만 이걸 징계라고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자살예방 주무부처가 자살에 대해 무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유족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