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장관 "日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는 과도"

◆해수장관, 日 수산물 전면 금지에 반대 입장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WTO 분쟁 이어질 수도"
"오염수 보고서 관여 안해···공개시 외교 전략 혼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 장관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입 전면 금지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은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2013년부터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후쿠시마 등 일본 10개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다가 올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며 해당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확대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4곳은 지난해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펴냈지만 비공개 처리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정부는 (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보고서가 공개되면 외교 협상 전략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고서는) 정책 제안으로 과학적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