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임금체불·기숙시설 문제 정부가 외면…기본권 보장해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권리 침해, 지원 인프라 축소 거꾸로 가는 정부 이주노동 정책 규탄·대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이주노동자들이 노동력의 양적 공급에만 초점을 맞춘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과 이주민 단체 관계자들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이주노동정책 규탄 및 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와 숙련기능인력 확대 정책으로 이주노동자가 대폭 늘고 있지만 열악한 기숙시설,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내국인보다 3배나 많고 이들의 연간 체불임금액도 1300억원이 넘지만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노예가 아닌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고용허가제 쿼터 및 숙련기능인력 확대 정책이 사업장 변경에 제한을 두거나 의무 근무 기간을 부여해 직장 변경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후 이주 노동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