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 놓고 여야 신경전 가열

오인석 2023. 10. 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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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통계청 등이 소득과 고용 관련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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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2018년 소득분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통계 설계 부서 담당은 가중값이 불안하다며 반대했지만, 황수경 청장의 승인도 없이 패싱했다며 질타했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통계청 등이 소득과 고용 관련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가 "전 정부 공격용"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 의원은 가계 동향 조사의 소득·지출 조사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라며 갑작스럽게 조사 방법을 바꾸고 표본 수를 줄이다 보니 통계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산정 방식이 바뀐 것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해 온 통계 개선 작업의 일환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는 취지 입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표본 변경이 통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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