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9·19합의' 비행금지구역 등 대북 감시범위 제약"(종합)

"北 위협 변화 봤을 때 취약성 감수해야 하나 의문"
"북한 전쟁 일으킨다면 하마스 침공 양상과 유사할 것"
"북한 장사정포 700여문 중 수도권 위협은 300여문"

[파이낸셜뉴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의 대북 "감시범위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장은 12일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전술을 이행하는 덴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게 기본"이라며 "그러나 정책적으로 (남북한 간의) 접적지 신뢰 구축을 위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해서 (9·19합의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의 고도화와 위협에 대해 "근본적인 (북한) 위협의 변화 등을 봤을 때 (현재도) 그런 취약성을 감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평화를 어떻게 지키는지가 문제"라며 위협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 "하마스의 침공 양상은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와 유사하게 할 것이란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앞으로 전쟁 일으킨다면 이렇게 (하마스처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습, (이스라엘의) 정보 및 감시정찰 부족, 다양한 기만적 수단으로 (하마스가) 초기에 기습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며 "(이스라엘이 초기 방어에 실패한) 가장 큰 출발점은 정보나 과학화체계에 대한 과신, 방심이라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합참은 지난 10일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 땐 '북한이 하마스처럼 방사포·미사일 등을 동원한 대량 공격을 감행할 경우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유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장은 국감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군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결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군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역내 안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키고,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9·19합의에 따른 우리 군의 감시정찰능력 제한을 이유로 그 '효력 정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 의장에 따르면 북한의 장사정포의 경우, 현재 700여문의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우리 수도권에 위협을 주며 직접 포격이 가능한 장사정포만 300여문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