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반도체기금 30조원 늘린다…라피더스·TSMC 보조금 투입

아사히 "고물가 문제 속 대기업 지원 타당성 논란"

13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제2차 재개조 내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 화면에는 '국제정세, AI 등의 기술, 사회, 경제구조 등 변화를 힘으로 만드는 내각'이라는 글자가 떠 있다. 2023.09.13/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 기금을 약 3조4000억엔(약 30조5000억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이번 달 내로 경제 대책을 정리하려는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 같은 기금 증액을 재무성에 요청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이미 마련된 △포스트 5G 정보통신시스템 기반 강화 연구개발기금 △특정 반도체 기금 △안정공급 확보 지원기금에 3조4000억엔을 추가 투입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심산이다.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반도체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일본 국책회사 라피더스에 6000억엔(약 5조4000억원) 미만,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일본 2공장에 9000억엔(약 8조1000억원), 소니 이미지센서 등 재래식 반도체에도 7000억엔(약 6조3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물가가 일본 국민들의 생활에 직격하는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거액 지원의 타당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신문은 일본 기업들이 엔화 약세로 호실적을 거두고 있는데도 국가가 반도체 산업 투자 비용을 전부 대려 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기금으로 적립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은 돈이 16조엔(약 144조원)에 달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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