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구은행서 계좌 1,600여개 부당 개설…신청서 복사·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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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대구은행에서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00여 개가 부당하게 개설된 사실이 금감원 검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9일부터 40여 일 간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한 결과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으로 증권계좌 1,662건을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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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대구은행에서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00여 개가 부당하게 개설된 사실이 금감원 검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9일부터 40여 일 간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한 결과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으로 증권계좌 1,662건을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계좌 개설에는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 이 출력본으로 다른 증권사의 계좌 개설 신청서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들이 출력본에 적힌 증권사 이름 14개와 증권계좌 종류(주식, 선물옵션, 해외선물 등 3가지) 등을 수정테이프로 바꿔 가며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증권사 이름과 명의인 정보가 증권계좌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66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직원들은 고객 연락처를 허위의 연락처로 바꿔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과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대구은행 측은 고객에게 출력본 활용을 미리 설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이를 증빙할만한 자료가 없고 주요 시중은행에선 이런 방식의 증권계좌 추가 개설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이 사고 배경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은행 증권계좌 부당 개설이 대규모로 벌어진 조직적 일탈로 확인되면서 시중은행 인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제(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가 문제는 법으로 심사를 하게끔 정해져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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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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