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관련 통계청장 “조사 담당 부서가 가중값 적용”

이형일 통계청장이 2017년 당시 통계청이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부서 간 견해차에도 조사 담당인 복지통계과가 가중값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오늘(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당시 통계청이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내용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중간 감사 결과에서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통계청 등이 소득·고용 관련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청장은 “2017년 2분기에 가중값 (적용과) 관련해 표본 설계를 담당하는 표본과와 실사 부서인 복지통계과 사이에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며 “표본과에서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사부서(복지통계과)에서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절차 개정이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이 경우는 결과 작성 방법의 변경 사항인데 (당시) 국장·과장에 위임된 거로 확인했다”면서도, “관련된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서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가계동향 조사 원자료를 유출해 당시 노동연구원 등의 박사에게 분석을 맡긴 것에 대해선 이 청장은 “법적 근거 없이 세부 마이크로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감사원 결과를 모두 시인하는 듯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엔 “명백하게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통계자료가 외부로 나간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여당이 주장한 가계동향 조사 표본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소득 가능 대체 지표를 만들어서 표본을 만든 것으로 안다”며 “현재 표본 조작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2018년 소득분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며 “통계 설계 부서 담당은 가중값이 불안하다며 반대했지만, 황수경 청장의 승인도 없이 패싱했다”며 질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가 “전 정부 공격용”이라며 맞섰습니다.

한 의원은 “가계 동향 조사의 소득·지출 조사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라며 “갑작스럽게 조사 방법을 바꾸고 표본 수를 줄이다 보니 통계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산정 방식이 바뀐 것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해 온 통계 개선 작업의 일환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는 취지입니다.

이 청장은 “표본 변경이 통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윤우 기자 (y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