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에 소환된 '천공'

12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천공'이 소환됐다.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지난 6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예산 삭감' 지시 때문인데, 천공이 윤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일부 야당 의원이 제기했던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1월 천공이 '한국에는 과학자가 필요없다. 외국에서 발표한 과학 논문을 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 영상물을 제시하며 "많은 국민들이 내년도 R&D 예산이 삭감된 것 '윤 대통령이 천공의 이 발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든 와중에도 원전 관련 연구개발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며 "전세계적으로 사양산업인 원전산업 지원에 중기부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은 "내년도 중기부 연구개발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25% 삭감되고 특히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예산은 84.6%나 삭감됐다"고 질타했다.

김경만 의원(민주당)도 "지난 3년간 중기부 연구개발 지원 과제 가운데 실패율은 3.8%에 불과한데도 중소기업을 싸잡아 (카르텔로) 비하해 예산을 삭감했다"며 "국제적인 조롱거리까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연구개발 지원 예산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연구개발 투자 대비 상용화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답변했다.

이어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은 회계 항목만 사라졌을 뿐 일반회계 항목으로 옮겨졌다"며 "오히려 증액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을 들고 나왔다.
한 의원은 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2018년 이후 중기부와 통계청이 공동조사하는 '소상공인실태조사'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감, 최저임금 평가 등의 항목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사에서도 '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던 복리후생비용과 퇴직급여 등이 '기타'로 분류되는가 하면 임시 일용직 기준도 '3개월~1년 미만'종사자에서 '3개월 미만' 종사자로 변경함으로써 최저임금 급상승에 따른 충격을 줄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시기와 맞물려 조사 항목을 이렇게 들어낸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내부 감사를 하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나 수사도 요청하겠다"고 거들었다.

한편 이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경제

중기부 국감에 소환된 '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