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부 장관, R&D 예산 복원 "국회서 논의할 수 있다"(종합)

재정전략회의서 이 장관에 거친 표현으로 비난? 인정도 부정도 안 해
과기부, 장관 답변은 '원론적'이라는 입장 알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국회의 복원 논의에 대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니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R&D 예산 증액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은 "국회가 충분히 살펴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과기정통부 국감의 화두는 단연 R&D 예산 삭감이었다. 특히 R&D 예산 삭감의 '진원지'로 지목된 지난 6월 말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R&D 예산 삭감은 누가 지시해서 진행된 사항이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주 본부장은 "재정전략회의 결과로 원점에서 검토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냐는 질의에는 재차 "재정전략회의에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 전략회의에서 윤대통령이 R&D 현장에 카르텔이 있다는 말 한 마디에 R&D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R&D 카르텔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제가 봤을 때 현장에 카르텔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불법적인 게 있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전략회의에서 이 장관에게 표현하기 힘든 거친 언어들로 비난이 있었다는 과학기술계의 소문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그냥 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의견들을 경청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이 재차 거칠었던 게 사실이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며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측은 12일 R&D 예산 국회 복원 논의에 대한 이 장관의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이라는 입장을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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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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