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R&D 다 삭감됐는데…원전 R&D만 2배 늘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3.10.12.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R&D(연구개발) 예산을 4493억원(25.4%) 줄이면서 원자력 발전 R&D 예산은 올해보다 2배 이상 증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꼭 필요한 중소기업 지원이나 소재부품 R&D 사업은 대폭 줄었는데 유일하게 늘어난 R&D가 있다"며 "바로 원전 R&D"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원전 중소기업 관련 R&D 지원액은 4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188억8000만원 대비 211억2000만원(111.9%) 늘어난 규모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라고 한 이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움직이는 것까지는 양보하겠다"며 "그런데 중기부는 왜 원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다른 꼭 필요한 소재부품산업 R&D는 줄이면서까지 원전산업 R&D만 지원하고 있나"고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란 게 통계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며 "그런데 그걸 살려야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어찌 돌리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몇 년 원전산업계가 초토화되면서 폐업률도 엄청났고 문닫지 않게 해달란 아우성이 컸다"며 "멀리 5년을 보고 봐달라"고 답했다.

사진제공=국회의사중계시스템

한편 김 의원은 R&D 예산 감소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해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올해 1월 천공의 "우리나라는 과학자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다. 서양에서 열심히 해서 올려놓은 보고서를 우리는 읽어보기만 하면 그냥 과학자가 된다"는 발언을 재생했다.

그러면서 "천공에 영향을 받은 대통령이 R&D카르텔 척결을 내세우며 필요성과 상관없이 25% 삭감한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장관은 "R&D 개선 얘기는 10년이 더 된 어젠다"라며 "R&D 집행시스템 개혁은 반드시 해야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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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