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현금 지원 아닌 용처 뚜렷한 '바우처'로 지급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사회보장제도가 현금 지원보다는 쓰임이 정해진 바우처 방식 등으로 설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제30차 본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으로 사회보장제도 기본 방향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이번 사전협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경쟁적 현금 복지는 피하고 정책 대상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또는 용처를 정한 바우처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기본 방향에 따라 향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시 사회적 약자 대상 여부, 공적 지원 필요성, 지원 수준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현금 복지 사업은 대상자별로 실제 필요한 서비스로 전환되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보장위원회 간사인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이뤄지는 현금성 지원 사업은 억제하고, 서비스 복지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자체의 제도 간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복지체계를 꾸리고자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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