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기소에 "보선 패하자 정치검찰 구원투수로 나서"

"쪼개기 기소로 야당 대표 방해…책임 물을 것"
박찬대 "인디언 기우제식 기소…사법리스크 아닌 검찰의 스토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저녁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일대에서 열린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의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에 대해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집착을 끝내 버리지 못한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책위는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백현동과 대북송금 건은 범죄 소명조차 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며 "현행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과 지위를 갖춰야 하기에, 법리적으로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무 처리자가 될 수 없음을 법원이 지적했고, 검찰은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검찰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영장 기각 보름 만에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검찰의 목표가 수사가 아니라 괴롭히기였으며 진상규명이 아닌 범죄자 낙인찍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책위는 "보궐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또 다시 정치검찰이 국면전환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냐"며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 범죄"라고 했다.

검찰의 '쪼개기 기소' 방침에 대해서도 대책위는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야당 대표의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라며 "정치 공작을 위해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는 검찰의 무도한 권한 남용,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보궐선거 결과가 어제 나오고 나서 바로 오늘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여러번의 우연이 겹치게 되면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야당 대표 괴롭히기, 인디언 기우제식 기소가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세가지 혐의로 영장심사를 했는데 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백현동 건 하나만을 쪼개서 기소하는 것을 보게 되면 검찰의 의도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의 스토킹"이라고 비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