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여론조사', 공동체 신뢰 훼손하는 나쁜 선례"

달서구, 대구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비판 입장
"정치공학적 시각으로 신청사 건립 바라봐선 안 돼"

대구시 신청사 조감도. / 대구시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발표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달서구가 비판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 달서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구시민의 합의, 약속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정치공학적 시각으로만 신청사 건립 문제를 바라봐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19년 신청사 건립지를 정하기 위해 1년여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8개 구·군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대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50명의 대표단을 선정해 2박 3일간 합숙하며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두류정수장 부지로 신청사 부지를 결정한 바 있다.

대구시는 11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구시민의 절반이 넘는 60.5%가 신청사 예정지 옆 유휴부지를 매각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건립 시기에 대해서는 80.7%가 대구시 재정이 호전될 때까지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달서구는 "대구시 신청사는 19년 전인 2004년에 신청사 건립 추진 방침이 결정된 이후 16년 동안 보류가 반복되어 온 숙원사업"이라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실시된 3~4일의 여론조사를 근거 삼아 미루기만 한다면 지난 2019년 1년 내내 이루어진 공론화와 치열한 경쟁, 대표단 선정 및 결정, 합의 약속에 참여한 대구시민들의 땀과 노력의 시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로 공감을 얻고자 했다면 적어도 시민들에게 대구시 재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부지를 팔았을 때 포기해야 하는 백년대계의 꿈 등도 알려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시의 미래에 끼칠 크나큰 영향력과 더불어 구·군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요한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달서구민의 상실감을 넘어 대구 공동체의 신뢰가 훼손되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유례없는 숙의민주주의 모범사례로 손꼽힌 지난 2019년 시민의 합의, 결정을 스스로 무너뜨려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 직후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파악해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알고 있다 16.2% △다소 알고 있다 37.9% △잘 모른다 33.0% △전혀 모른다 12.9%로 응답해 시민의 절반 이상이 신청사 건립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청사 건립 시기에 대해서는 △대구시 재정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는 보류할 필요가 있다 80.7% △빚을 내어서라도 최대한 빨리 지어야 한다 13.4%로 조사됐다.

신청사 건립 보류에 대한 의견을 지역별로 보면, 동구(87.6%)-수성구(86.4%)-중구(85.7%) 순으로 높았으며, 신청사 예정지가 소재한 달서구도 보류 의견이 73.6%로 빚을 내어 짓는 것보다 3배 이상 높게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신청사 건립 보류에 대한 응답이 30대(89.4%)와 20대(89.2%)에서 가장 많았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젊은 연령층에게 더 크게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신청사 건립 추진 시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신청사 예정지 옆 유휴부지를 매각해 그 돈으로 짓는다 60.5% △한해 200억원씩 적립해 20년 후에 그 적립금으로 짓는다 25.9% △빚을 내어 짓는다 3.9% 순으로 나타났다.

달서구에서는 유휴부지를 매각해 그 재원으로 건립하자는 의견이 65.9%로 대구시 전체 구·군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유휴부지를 매각해서라도 적절한 재원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신청사 건립을 원하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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