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반도체 기금 30조원 증액 추진…‘과도한 지원’ 지적도

기시다 후미로 일본 총리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금을 3조4000억엔(약 30조5000억원)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경제산업성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새로운 경제 대책을 뒷받침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도체 관련 기금 증액을 반영해 달라고 재무성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기존에 만든 ‘특정 반도체 기금’ 등 반도체 관련 기금 3개에 추가로 자금을 투입해 업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추가경정예산에 반도체 관련 금액으로 1조3000억엔(1조7000억원)을 책정한 바 있다.

현재 집권 자민당은 고물가 대응과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경제정책 실현을 위해 20조엔(약 18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기금 증액 시 홋카이도 지토세에 공장을 건설 중인 라피더스에 5900억엔(약 5조3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일본에 추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 공장에도 9000억엔(약 8조원)을 지원한다.

또한 소니그룹이 생산하는 이미지 센서 등 기존 반도체 분야 지원 보조금으로는 7000억엔(약 6조3000억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라피더스에 보조금 3300억엔(약 3조원) 지급을 결정했고,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면 보조금은 약 9200억엔(약 8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매체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라피더스가 연구·개발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비 2조엔(약 18조원)을 모두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며, 기업 측 추가 출자는 아직까지 예정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일본 기업들이 엔화 약세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이처럼 국가가 반도체 산업 투자 비용을 전부 대려 한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한편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기금으로 적립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돈이 16조엔(약 144조원)에 달해 향후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매체는 “경제안보 중요기술 육성기금의 경우 집행률이 2%에 불과해 4994억엔(약 4조5000억원)이 남았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각종 기금이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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