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장관 “日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는 과도해”

“한국이 일본에 수산물 더 많이 수출”
상호주의에 따른 수출 감소 및 어민 소득 감소 우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중국처럼 일본 전역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과도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인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산 수산물 수출이 제한돼 국내 수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장관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윤재갑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전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우리나라는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이다. 4배 정도 수출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확대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도 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해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조 장관은 또 ‘2021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가 올해 총회에서는 일본을 두둔한 것 아니냐’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2021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보 교환도 하지 않고 방류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지금은 IAEA 검증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검증 결과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다른 지역에서 가공됐을 때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의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가 지난해 9월 작성됐지만 비공개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정부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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