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대폭 깎은 중기부… 이영 “피해 최소화할 것”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25% 이상 삭감한 것과 관련해 “정권에 충성하느라 예산 삭감을 방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벤처 투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럼에도 중기부는 시장 상황이 나아지는 추세라고 평가한다. 업계에서 들으면 주무 부처가 천하 태평하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안이한 태도의 화룡점정은 대거 삭감된 R&D 예산”이라고 했다.

중기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1조3208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1조7701억원보다 25.4%(4493억원) 줄어든 규모로, 정부의 전체 R&D 예산 감소 비율(11.6%)보다 높다.

홍 의원은 “삭감 규모도 문제지만 항목을 보면 더 암울하다”라며 “삭감 예산은 벤처 스타트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예산은 올해보다 94.4% 삭감됐고, 글로벌창업기술개발 R&D는 전액이 삭감됐다”고 했다.

이어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 먹기, 갈라치기 식 R&D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데서 시작됐다”며 “중기부가 벤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발 벗고 나서서 총력을 기울여도 시원치 않은 경제 상황이다. 중기부가 정권에 충성하느라 R&D 예산 삭감을 무기력하게 방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 장관은 “대부분 투자 현황을 작년이랑 비교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2021~2022년에 벤처펀드가 평균의 2배가량이 조성됐다. 기업가치도 4배로 폭등했다”며 “2020년과 비교하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 금액이 초과했다. 이제는 환란기가 지나고 회복세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작은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방안을 찾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 장관은 내년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