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충성하느라 中企 R&D 삭감됐나...공영홈쇼핑 문제 감사해야"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는 이영 장관. [연합뉴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벤처투자 위축, 공영홈쇼핑의 도덕적 해이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야당 의원들은 내년도 중기부 R&D 예산 삭감에 대해 집중 포화를 이어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 국감에서 "중기부 R&D 예산은 25%가 삭감됐다"며 "R&D 카르텔 원흉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 낙인 찍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도 "내년도 중기부 R&D 예산이 1조 3000억원 규모로 대거 삭감됐다"며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고 말한 것에서 시작됐다. 중기부가 정권에 충성하느라 예산을 방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과거 중기부 예산은 20조원이 넘었지만 내년에 13조원으로 축소됐다"며 "예산규모가 중기청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움츠러든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중기부에 따르면 상반기 벤처투자는 4조 4447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다. 홍 의원은 "고금리에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그런 것인데 정부는 상저하고만 말하고 있다"며 "8월 벤처투자 펀드결성 자료에 현재 상황이 회복 중이라고 평가했는데 주무부처가 한가하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2021년, 2022년은 버블에 가까웠다"며 "그 이전(2020년)과 비교하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 금액이 초과했고, 이제는 회복세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진 공영홈쇼핑에 대해서는 대규모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불법 주식 거래로 징계받은 임직원들이 또 주요 직위를 승진하고 있다"며 "내부 규정 때문에 승진시켰다고 하는데 그 내부 규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긴 시간 조직의 기강부터 시작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며 "대표이사, 상임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