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평고속道 공방 지속…통행료 인상과 비싼 휴게소 밥값 지적도

[2023 국감]국토위, 도공·교통안전공단 등 국감 진행
양평고속道 BC 분석값두고 공방 이어져
휴게소 음식값엔 여야 한목소리 “비싸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민생과 관련해선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비싼 휴게소 음식값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엔지니어링 업체와) 실무회의를 한국도로공사가 마흔네 번 했다”며 “이 고속도로(양평)와 관련해서 관여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마자 도로공사는 힘이 없고 방관자의 입장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특히 이번 국감을 앞두고 국토부에서 BC(비용편익결과)값 분석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토부에서 발표 당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검증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누가 몇 명이 참석했나”고 질의했고 참여가 없었다는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답변에 “국토부의 브리핑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 근처에 지어지고 있는 남한강휴게소를 언급하며 민자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BC값을 근거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방어했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일 국토부 양평도로 비용편익결과 대안노선이 예타노선보다 경제성 13.7% 높았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객관적 근거에도 그 수치 조작 왜곡됐다고 주장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선 민생을 고려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도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려야 한다는 사유가 무엇인지”라며 “근거가 아주 명확하게 국민적인 어떤 납득과 설득력이 없으면 큰 문제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이미 투자 수익은 다 회수됐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한 돈만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휴게소 밥값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엄태영 의원은 “음식값이 이렇게 비싸고 부실한 이유가 도공에서 매출의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떼가는 구조 때문이라는데 개선방안 논의해봤느냐”며 “국토부에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10%를 인하해보자고 도공에 제안했는데 끝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식값 인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논의했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진 점 없었다. 그 이유가 임직원 성과금 때문이라는데 맞느냐”고 반문했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높은 수수료 탓에 음식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직영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운영업체 수수료 최대가 50%”라며 “식당 운영 임대업자가 50%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비싼 음식값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다만 함 사장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을 두고 “비싸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관계자들이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지애 (pj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