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국정감사 현안별로 여야 공방 치열”

[KBS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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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0월 12일 (목)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전남타임스 김양순 기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김유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 https://www.youtube.com/watch?v=Wls8t1ESo_w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지난 12일부터 24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됐는데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이 되죠. 광주·전남 지역의 국감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주요 쟁점들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남타임스에 김양순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 전남타임스 김양순 기자 (이하 김양순): 네, 안녕하십니까.

▣ 앵 커: 국감 3일째입니다. 오늘이 상임위원회별로 쟁점 사안들이 있을 텐데 정리해 보죠.

□ 김양순: 오늘은 10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맞붙을 예정인데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여당의 고강도 비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의 방어가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여당에서는 연일 부동산과 경제 관련 통계 왜곡으로 감사원이 고발한 문 정부 인사들을 앞세워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오늘 통계청을 상대로 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원자력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야당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함께 또 여당이 문제 삼는 문 정부의 탈원전 경제성 조작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고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주 최대 69시간으로 이렇게 논란을 빚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 문제 그리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회계 공시제도 월급보다 높은 실업급여 이슈 등 쟁점 현안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 앵 커: 아무래도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의원들도 각자 또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쟁이 되는 큰 이슈 중심으로 가는 측면이 있어서 지역의 문제들 지역의 이슈는 묻힌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국감에서 나오는 지역 이슈들 살펴보죠.

□ 김양순: 국감 열리기 전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보도자료로 국감 자료를 흘리는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실상 국감장에서 나오는 이슈들은 전국적인 이슈에 묻혀서 우리 지역의 이슈 뭐가 나오나 별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국감 맹탕 국감 되는 거 아니냐 지역 언론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것도 보였는데요. 어쨌든 현장에서 이제 국회에서 대부분 국감이 이루어지고 전남지역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일부터 24일까지 한 10곳 정도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죠 어제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서는 목포 출신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그리고 지역의사계 등이 연동되지 않는 의사 정원 증원은 의사 증원 수 증원은 수도권에 성형외과 의사만 양산하는 이런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의대 의사 증원 이런 증원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남지역의 의대 신설 그리고 연동이 돼서 이게 추진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방에서 계속 이렇게 서울 수도권으로 대형병원으로 지금 이렇게 암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 계속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환자촌까지 이렇게 형성이 될 정도인데

▣ 앵 커: 수도권 대형병원 인근에 환자촌

□ 김양순: 환자촌이 이렇게 밀게 조성이 돼 있을 정도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한데 의대 정원 증원하는 그 수를 겨우 1천 명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대 설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겠다.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전남지역의 의대 신설 문제 이번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지켜볼 사안입니다.

▣ 앵 커: 의대 설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의대 설립이라도 좀 빨리해줬으면 좋겠어요.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이게 이제 이 지역의 최대 현안 아닙니까? 의대 설립이 한 발자국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꼭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친일사관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전라도 천년사 있는데 국정감사 의제로 채택이 돼서 오늘 국회에서 논의합니까?

□ 김양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늘 전라도 천년사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례적인데요. 광주·전남·전북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미봉책으로 일관한 전라도 3개 시도의 전라도 천년사를 폐기하라 이렇게 촉구를 해왔습니다. 원래 지난해 12월에 발간할 예정이었는데 호남이 고조선 강역이었다 하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가야와 임나가 같은 영역이고 의미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친일사관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그래서 발간이 계속 연기가 되었는데 바른 역사 시민연대를 비롯한 광주, 전남, 전북의 35개 시민단체가 지난 10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라도 천년사 집필진 책임자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것은 이 역사서가 국위를 손상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그동안 시민사회가 전라도 천년사 발행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진행이 됐던 절차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수없이 문제를 제기를 해왔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점 그리고 전라도 3개 시도가 지금이라도 폐기를 선언하고 올바른 전라도 천년사 발견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아마도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감사 청구도 국정감사 이후에 검토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오늘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앵 커: 전남이 지난해 국가 R&D 전체 예산 가운데 집행예산 비율 전국 최저 꼴찌 수준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번 국감에서 이 내용을 좀 제대로 짚어낼 수 있을까요?

□ 김양순: 호남 홀대라는 말 우리 하게 되면 이거 엄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 좀 그렇다는 것이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며칠 전에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서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국가 R&D 전체 예산 중에서 전남권 집행예산이 1.6%에 그쳐서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지적이고요. 여기에 전북은 3.8%, 광주는 2.2% 수준입니다. 지난해 국가 R&D 예산이 전체 26조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대전이나 충북, 충남 세종 같은 충청권에 투입이 됐어요. 무려 9조 6천억 원인데요. 전체 R&D 예산의 37.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수도권이 33.4%로 그 뒤를 이었고요. 서울과 경기가 각 5조 원이 넘고 호남은 전북, 광주, 전남 합쳐서 1조 9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영남권은 호남권보다 2.6배 많은 5조 1천억 원 이 정도 되는 거 보면요. 민형배 의원이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R&D 예산 특정 지역에 편중하는 거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니냐 내년 R&D 예산이 또 정부에서는 대폭 삭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호남지역의 홀대가 더 심화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보다 꼼꼼히 살피고 확보에 안전을 기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 앵 커: 이게 보니까 지난해를 기준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전국 지자체들

□ 김양순: 내년 예산은 또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앵 커: 26조에서 충청권이 차지한 비율이 37%나 되고 전남이 1.6% 예산이에요. 또 광주는 2.2% 전북은 3.8% 근데 다른 지역들은 수도권이 33.4%니까 얼마나 이게

□ 김양순: 대부분 두 자릿수인데 전남이 한 자릿수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호남권이 전체적으로 너무 열악한 상황이죠.

▣ 앵 커: 호남 전체를 다 합쳐도 이거 10% 안 되지 않나요? 다 합쳐도 습니다. 10%도 안 돼요. 이만큼 R&D 예산 호남권 예산 배정 정말 최저 수준이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네요. 전남지역의 주요 기관 국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김양순: 전남지역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전남지역에서 펼쳐지는 국감이 아니고 국회에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국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전남 최대 공공기관인 한전 한국전력공사 적자 해소 방안이라든지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삭감 이게 지금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 앵 커: 쟁점 될 수 있죠. 지역에서는 관심 사안입니다.

□ 김양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로 2014년도에 본사를 이전하면서 계속 나주에서 국감이 열려졌었는데요. 한전에 대한 한전과 자회사 이제 그런데 이번에는 19일에 국회로 자리를 옮겨서 국감이 펼쳐집니다. 최대 쟁점은 천문학적인 적자 해소 방안과 또 전기요금 인상
그리고 신임 김동철 사장이 엊그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직무 수행 능력 검증하는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한전이 201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여야 간 차이가 입장 차이가 분명합니다. 한전의 부채 원인에 대해서 김동철 사장과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요금 인상 억제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국제적 유가 상승의 원인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김동철 사장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도 함께 검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에너지공대의 출연금 삭감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문제 제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동철 사장과 박문규 산업부 장관이 학사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 선에서 에너지 공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짚고 넘어갈지 지켜볼 사항입니다.

▣ 앵 커: 목포를 주 개최지로 하는 104회 전국체전 내일 개막하는데 국정감사 일정하고 좀 겹친 부분이 있어요

□ 김양순: 맞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경찰청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15년 만에 열리는 전국체전 행정력과 치안력을 집중하도록 내년으로 미뤄서 올해는 무사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은 전국체전이 열리는 내일 목포에서 1박 2일 현장 시찰로 대체가 되고요. 올해 전남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현장 국감은 16일 기획재정위원회가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목포본부에 대해서 이렇게 국감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광주국세청의 부실한 징수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국 국세청의 지난 3년간의 소멸시효 만료 소멸시효가 끝난 국세가 2020년에는 673억 원 정도였는데 2021년도에 1,412억 원 그리고 작년에는 1,027억 원으로 전체 3,112억 원이나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은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를 악용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 앵 커: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양순: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전남타임스의 김양순 기자였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