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의혹’ 이재명…불구속 기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녕 변호사

[이용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 혐의,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배임 혐의.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 이렇게 해서 병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법원으로부터 어찌 되었죠? 유창훈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죠. 한번 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세 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고 그것이 유창훈 판사로부터 영장이 기각이 된 이후에 검찰이 이제 스텝을 밟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스텝은 이것이었습니다.

우선은 먼저 그 백현동 있잖아요. 백현동 의혹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배임 혐의인데, 그것만. 백현동 건만 딱 핀셋으로 도려내서 그것만 우선 불구속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불구속 기소. 검찰은 오늘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그 문제가 많았던 그 옹벽 아파트 기억들 하십니까? 아파트 용도 지역 4단계 상향. 이것은 임대 아파트 비율을 축소하고 결국 민간업자들, 대장동 일당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줬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럼으로 인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가야 할 이익 200억 원 그것에 대한 손해를 끼치게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다. 그것이 배임 혐의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에 백현동 건으로 먼저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네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정욱 변호사]
일단 이제 그 기소의 원칙이 무엇이냐. 원칙은 이제 각각 분리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대원칙이에요. 지금 이제 기존의 그 대장동, 위례, FC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이것이 특혜입니다. 성남FC를 이렇게 성남에다가 기소했으면 지금쯤 이것이 벌써 구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위례하고 합치다 보니까 이제 재판 첫 기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일단 검찰에서는 이제 그 세 가지를 분리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관측은 위증교사부터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소명되었으니까. 그런데 위증교사를 먼저 기소했을 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제 또 대장동에 병합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또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아마 이것이 그런 것도 고려했을 것이고. 문제는 이제 그 저는 또 세 개를 다 쪼개면 또 이 민주당에서 막 비판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 개로 해서 재판 많이 오게 하느냐. (왜 이렇게 쪼개기 기소를 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백현동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특혜로 합쳐준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백현동은 대장동이나 위례나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백현동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특혜로 병합시켜 주고. 그다음에 위증교사는 따로 했을 때. 그럼 이것이 병합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것이죠.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위증교사는 빨리 결론내야 한다.

그래서 아마 위증교사를 분리해서 기소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쌍방울은 확실하게 이것은 보강수사도 필요합니다. 사법 방해예요. 그래서 쌍방울은 이제 그 수원에 다시 보내서 재수사를 조금 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쪼개기 후원금 있잖아요. (쪼개기 후원금. 김성태 전 회장.) 그다음에 이번에 또 법인카드가 특별전담팀이 구성됐잖아요. 아마 이제 경기도 법인카드, 쪼개기 후원금, 쌍방울 이렇게 묶어서 이것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그 부분은 영장을 재청구할 것 같다?) 그렇게 해야죠, 쌍방울은. 수원에서도. 이렇게 저는 검찰이 아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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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