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vs 한동훈 ‘李 영장기각’ 두고 신경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녕 변호사

[이용환 앵커]
어제 국회 그 국정감사 가운데 법사위 국감이 있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불꽃 설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보시죠. 한동훈 장관, 박범계 의원 간의 저런 설전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한 것이죠. 이 책임론을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한 민주당 의원은 박범계 의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여러분들께서는 민주당의 이 의원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죠. 글쎄요. 박범계,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 저런 좀 신경전을 펼쳤는데 박성민 최고는 영상을 쭉 보셨는데요. 무슨 평가를 주고 싶으신지요?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한동훈 장관의 반성과 성찰이 없는 태도에 굉장히 개탄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한동훈 장관이 2월 23일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만약 이 대표 말씀처럼 검찰 수사가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때는 이제 시점이 언제냐면 구속영장 청구를 했던 시점일 거예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니까 그 이야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해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조작이고 증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면 100% 기각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마따나 법원 앞에 가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번에.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그럼 이 말을 뒤집어서 살펴보면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던 대로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게 기각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정치권에 와서 마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처럼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단정해서 이야기했던 그 과거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저는 겸허하게 먼저 보여주는 것이 맞았다. 지금 와서 갑자기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한동훈 장관의 자기변호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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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