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명령휴가·비리주범 장기근무”…금감원, 분기별 은행 내부통제 점검

대규모 횡령사고의 배경...내부통제 미비
사고 예방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결과 살펴보니
100억원 넘는 횡령사고, 최대주주 책임 묻는 법률 개정 추진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난 8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횡령·비리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내부통제 미비점을 자체 점검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대규모 횡령 사고로 금융권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12일 '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분기별 내부통제 혁신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부문을 별도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확대해 은행권의 자발적인 점검 강화를 유도한다.

지난 8월 금감원은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약 3000억원 수준의 횡령 사고가 드러나자 19개 국내 은행에 내부통제 자체 점검 결과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지도했다. 자체 점검 항목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관리에서의 사고징후 여부 △사고 예방용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 내용이 미흡한 경우 은행별 면담을 진행해 보완하게 했다. A은행은 직무분리 관리시스템에 분리대상 세부 직무와 담당 직원을 등록하게 해뒀지만, 인력 변동 현황 자료는 최신의 것이 아니었다. B은행도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내부고발 유형별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준비가 미흡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일부 과제의 이행 속도도 높였다. 은행들은 장기근무직원 관리비율을 2025년말이 아닌 내년말까지 5% 내로 줄여야 한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전체 직원 중 0.8%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는 과제도 기존 2027년말에서 2025년말로 앞당겼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돼 순환근무에서 제외된 직원 대상 특별 명령휴가제도도 도입해야한다. 점검과정에서 명령휴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지점도 드러났다. 금융회사는 명령휴가를 불시에 내야 하는데 직원의 일반 연차 기간에 명령휴가를 내 시늉만 냈다. 한 국책은행 직원 A씨는 "휴가 계획을 말하면 그에 맞춰서 명령휴가를 내겠다고 상사가 말해주는 방식"이라며 "명령휴가가 허울일 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 점검 결과 PF 자금관리에서의 사고징후 여부는 없었다"면서도 "장기 근무자 관리 사업장 등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직접 재점검"하고 있다. 재점검 과정에서 보완 사항은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도 매 분기 점검한다. 영업점장에 불시에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특별감사를 하는 등의 모범사례를 타 은행에도 전파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 고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횡령사고가 금융권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금융은 신뢰인데, 라덕연 사태와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국민의 금융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며 김주현 금융위위원장에게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1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최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