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說' 파장… 한중관계 개선에 찬물?

통일부·국정원 등 관계 당국은 "사실관계 확인 중"
전문가 "北 요구 수용 가능성… 추이 지켜볼 필요"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중국 당국이 최근 자국 내에 수용 중이던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수백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의 대규모 탈북민 북송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중관계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복수의 탈북민 지원 단체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 자국 내 수용시설에 장기간 억류 중이던 탈북민들(400~600여명)을 지난 9일 오후 북중 접경지 여러 곳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에 붙잡힌 탈북민이 북송될 경우 정치범수용소 등에 갇히거나 심지어 극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우리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에선 중국 내 탈북민들의 실제 북송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돼선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도 외교경로 등을 통해 중국 측에 '탈북민 북송 중단'을 요구해왔다.

중국 당국의 탈북민 북송은 1960년 북한과 맺은 '탈주자 범죄인 상호인도협정' 등에 근거한 조치다. 그러나 과거엔 우리 측과의 물밑 교섭 등을 통해 '한국행'이나 '제3국행'을 묵인한 사례도 있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탈북민은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게 중국의 기본 입장이긴 하나, 한중관계가 좋았을 땐 일종의 우회로를 열어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또한 "북중 간에 (탈북민) 송환에 관한 협약이 있긴 하지만, 그간 중국 측은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탈북민 단속의 강약을 조절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가에선 최근 한중 양국이 고위급 소통 강화와 민간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와중에 탈북민 북송 가능성이 제기됐음에 주목, 실제로 북송이 이뤄졌을 경우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센터장은 중국 당국의 탈북민 북송이 사실일 경우 "북한의 요구에 중국이 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한중관계엔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한중관계는 △작년 말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갈등'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올 상반기 외신 인터뷰 중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한 중국 측의 반발, 그리고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논란 등이 불거지며 최근까지 경색 국면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올 하반기 들어 우리 정부의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논의에 중국 측도 '3국 간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중 간에도 관계 개선 기류가 형성돼왔다. 지난달엔 윤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덕수 국무총리 간 회담이 성사되기도 했다.

문 센터장은 "우리의 한중관계 복원 노력에 중국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탈북민 북송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대화할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탈북민 강제북송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지, 아니면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될지도 관건"이라며 "중국이 계속 북한 편을 들 것인지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핵·미사일 개발과도 연관된 사안'이란 이유로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올 8월엔 미국·일본과 공조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다. 안보리가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건 6년 만에 처음이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