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9.19 군사합의로 시공간적 안보 공백 생겨”

합참의장이 현재 9.19 군사합의로 인해 감시정찰에 시공간적 공백이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은 오늘(12일)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9.19 군사합의로 인해 취약성 있는데 시간적 공간적 공백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9.19 군사합의로 군사분계선 기준 서부전선의 경우 20km, 동부전선 40km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것에 대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접경지역에서 효과적으로 감시정찰을 못한다”면서, “우수한 감시정찰자산이 감시는 하지만 감시주기가 길어졌다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감시정찰과 훈련, 현행작전태세에 영향이 있다”면서, “(합의 당시) 근본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이라는 것이 됐는데 (이후) 핵·미사일 고도화되면서 이 합의에 의문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군사적 취약성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군사적 관점이기에 종합적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일어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에 대해서는 “하마스 침공을 보면서 북에서도 기습 공격을 할 수 있겠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군사 계획과 전력 등에 추가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평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사드 등 세계 수준급 첩보기관을 가지면서 아이언돔과 정찰위성 등으로 대비해온 이스라엘이 기습공격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시스템만 믿었거나 (정보감시) 활동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합동참모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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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