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할 것"…오후 심의회 후 정식 결정

13일 도쿄지방재판소에 교단 해산명령 정식 청구 예정

[도쿄=AP/뉴시스]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상이 지난달 13일 도쿄 총리 관저로 들어서고 있다. 2023.10.1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상이 12일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교단 해산 명령을 재판소(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2일 오후 1시부터 종교법인심의회(문부과학상 자문기관)를 열고 있다.

이날 심의회에 출석하는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은 "약 1년간 신중한 논의를 거듭해왔으며, 그동안 문화청은 심의회에 자문한 '보고징수·질문권' 행사와 170명이 넘는 피해자 등에 대한 청취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상세하게 검토해왔다"며 "관할청으로서는 이 결과를 근거로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해산 명령 청구를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은 이 같은 교단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할 방침을 제시하고 심의회에 의견을 요청했다.

이후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문부과학성이 13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정식으로 해산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문부과학성은 지금까지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질문권을 7차례 행사했고, 피해를 호소하는 전직 신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해오면서 교단의 헌금 모으기 방식이나 조직 운영의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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