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道' 휴게소 운영권 특혜의혹…"민자 사업 급전환"

[2023 국정감사]남한강휴게소 올해 8월 '도로공사 임대→민자사업' 전환…서울~양평 대안노선 강상면 종점에서 1㎞ 거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2.

'서울~양평고속도로'에 신설되는 남한강휴게소의 운영권과 관련한 민간사업자 특혜 지적이 나왔다. 올해 말 문을 열 예정인 해당 휴게소는 양평고속도로 사업 대안의 강상면 종점에서 1㎞ 떨어진 거리에 지어졌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말 문을 열 예정인 남한강휴게소의 투자·운영방식에 대해 "올해 8월 한국도로공사 임대 방식에서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취임 이후 올해 8월 민자 투자·운영 방식(BOT)으로 갑자기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 10곳 중 9곳은 임대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로공사가 시설을 다 지어서 민간 운영사업자한테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운영사업자한테 최소 5년만 보장된다. 나머지 10%는 민간사업자가 100% 돈을 들여서 짓고, 운영기간은 25년간 보장받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남한강휴게소는 공사비 85%인 229억원을 도로공사가 이미 집행한 상황에서 함 사장 취임 이후인 올해 8월 갑자기 민자사업(BOT)으로 전환됐다. 인테리어 내부 시설비 이런 40억원 한 15% 정도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운영권을 장기간(15년) 보장받는다. 이런 투자·운영 방식을 적용한 곳은 207개 휴게소 중 남한강휴게소뿐이다.

이 의원은 "민간이 100% 지을 때 보장해 주는 기간이 25년인데, 15% 투자한 민간사업자한테 15년을 보장해주는 게 누가 보더라도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라며 "해당 민자사업자는 일반휴게소 4개를 운영하는 곳으로 최근 5년 동안에는 도로공사 휴게소 입찰에서 모두 탈락한 업체"라고 강조했다.

남한강 휴게소를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로공사 임대방식과 BOT 방식의 수익성 비교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 담당자한테 방식별 수익 분석 결과를 요구했지만, 해당 분석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 휴게소 사업 담당하는 김명호 영업본부장은 "해당 휴게소는 첨단 휴게시설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BOT 방식이 결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