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의혹에…통계청장 "조사 부서가 가중값 적용"

이철 기자 김유승 기자 정재민 기자 2023. 10. 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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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통계청장은 2017년 당시 통계청이 가계소득을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부서 간 견해차에도 조사 담당과가 가중값을 적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통계청이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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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표본확대 영향 사전에 확인 안 하고 조사 진행"
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김유승 정재민 기자 = 이형일 통계청장은 2017년 당시 통계청이 가계소득을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부서 간 견해차에도 조사 담당과가 가중값을 적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통계청이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감사원은 중간 감사 결과에서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부여하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청장은 "2017년 2분기 가중값 (적용과) 관련해 표본 설계를 담당하는 표본과와 실사 부서인 복지통계과 사이에 의견이 왔다갔다 했다"며 "표본과는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그럼에도 실사부서에서는 이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당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이 경우는 결과 작성 방법의 변경 사항"이라며 "(당시) 국장·과장에 위임된 걸로 규정상 확인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청장은 "관련된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서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8년 1분기 가계소득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 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2018년 1분기 가계소득 집계 결과 소득5분위배율이 2003년 이후 최악인 수치(6.01)로 나오자, 앞서 적용하던 취업자 가중값을 다시 빼고 계산해 5.95로 낮춰 공표했다.

이 청장은 "가계동향조사를 2018년에 하지 않기로 했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 2017년 12월에 갑자기 하는 것으로 확정하는 바람에 표본 확대가 통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며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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