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직운영 '엉망'…기술 베끼고 근무 중 골프

변재일 의원, 해외기술 베낀 KINS 핵탐지장비 국산화 들통
김병욱 의원, 직원 9명 근무시간에 골프 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23.05.30. scchoo@newsis.com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조직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핵탐지장비 국산화 연구개발을 하면서 해외 기술을 베꼈고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다 망신을 당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핵탐지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에서 해외제품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사로 드러났다"며 "국가 원자력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KINS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방사선핵종을 이용한 원거리 핵활동 탐지기술' 협약을 맺어 공기 중 핵종감시장비인 제논탐지장비를 국산화해 배치·활용키로 합의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였고 국비 23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국산화에 성공한 장비의 제논분리·추출 등 주요 핵심기술은 해외제품과 동일하고 국산화한 기술은 시스템 제어 PLC 프로그램(모니터링 기능)에 불과했다. 부품 또한 공기포집부 85%, 제논분리·추출부 89%가 해외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됐다.

KINS는 사업이 종료되는 2018년 2월 연구성과보고서와 5월 최종 연구결과를 제출했으나 이에 앞선 1월에 기술분쟁 우려로 성과품은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관련지침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를 해야하나 KINS는 단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고 내부 승인없이 외부로 무단 반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후 KINS는 연구결과를 업그레이드한 설치장비를 '젬스(Xems)'로 정하고, 외부제작 용역을 줬으나 부당 준공과 예산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또다시 확인됐다.

[대구=뉴시스]국민의힘 김병욱(포항시 남구·울릉군) 의원. 뉴시스DB. 2023.04.10 jc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변 의원은 "2018년 12월 준공 시 주요 성능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장비동작확인서 없이 기술검사 합격 판정 및 준공 처리했으며 활용하지도 않을 차폐시스템을 제작하면서 예산이 낭비됐다"면서 "시스템오류, 제논포집량 비정상적 측정 등 성능 불안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원안위는 이에 대해 관계자 3명에 대해 징계 1건, 주의 3건, 통보 5건 등 총 9건의 지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KINS에 처분요구를 통보했다.

변 의원은 "KINS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아톰케어(AtomCARE) 관리 노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북핵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 R&D에서 연구부정뿐만 아니라 심각한 비위행위가 드러난 것"이라며 "방사선안전 핵심기관의 공직기강이 엉망이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도 이날 자료를 내고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직원 9명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마련한 육아시간 제도를 이용했고 다른 2명은 재택근무를 신청한 뒤 골프장을 이용했으며 이 중 1명은 관리자의 사전 승인도 없었다. 또 다른 직원 2명은 출장 중에 골프를 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규정을 위반한 직원들은 징계 등 아무런 인사조치도 받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책임진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 복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책임추궁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