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근로시간 개편안 설문지 공개하라"…이정식 "왜곡·혼선 우려"

[the300][2023 국정감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3.10.12/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근로시간 개편안 설문지 자료제출 요구를 두고 초반부터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 질의가 시작되기 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자료요구인데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설문조사가 다 끝났는데 설문조사 결과 제출해 달라해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설문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라도 제출해달라하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숨길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곧바로 국민 설문지 부터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자료요청의 취지는 잘 알고 있지만 설문지 구성과 예비 조사와 설문 조사 결과 분석과 분석 따른 제도 개편 방안이 일체로 묶여 있다"며 "다시 일부가 왜곡되거나 잘못 오해되서 혼선을 주고 혼란이 야기되면 차분한 제도개선 논의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숨기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좀만 기다리면 완성된 형태로 보고를 위원님들께는 물론이고 국민께 소상히 보고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하는 거야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일이지만 설문지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왜 그게 제출이 안 되나"라며 "설문지 공개가 설문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조사는 다 끝나지 않았나"라고 재차 압박했다.

그러자 환노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 역시 "설문지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없이 발언하지 않도록) 회의를 제대로 진행 해달라"고 요구하며 분위기가 무거워지기도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노동시간,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설계하기 위한 의견을 만들어 내는 과정 아니겠나. 그중의 하나라도 오픈이 돼서 갑론을박이 됐을 때는 정부의 의견안이 아니고 애초부터 국회의 통제를 받는 의견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안을 내는 데 대해서 처음부터 개입하는 방식 또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그런 과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독자적으로 위원회를 만들거나 특위를 만들어 운영해서 국회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미래노동위원회에서 아마 여론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근무제도 관련해 가지고 일부가 언론에 나가는 바람에 혼란이 왔다.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또 현장에 혼란을 주고 그러다 보면 올바른 근로근무제도 개편안이 나오겠나"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다. 지난 1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이라면 자료제출에 있어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며 "그 자료제출이 크게 국가보안적 사안도 아니지 않나. 그렇다면 여야의 공론의 장에 맡겨보는 게 훨씬 낫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박정 위원장은 국회법의 국정감사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의무에 관해 언급하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은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며 "비공개로라도 진 의원에게 보여 주고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전격 지시하면서 개편안은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 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전문가 분석을 거쳐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설문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11월'이라고 예고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