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정감사서 R&D 예산 삭감 '집중 포화'…이영 "피해 없게 할 것"(종합)

[국감현장]내년 중기 R&D 예산, 올해안 대비 25.4% 삭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설에 "계획 없다" 일축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문혜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안 삭감 관련 질의 폭격을 맞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주무부처로서 염려하는 사항에 대해 십분 공감한다며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여러 각도로 살피겠다"고 답했다.

12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생경제가 어렵고 특히나 중소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R&D 자금이 필요하다"며 "'R&D 카르텔 원흉으로 소부장이 낙인 찍혔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의했다.

중기부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안은 1조3208억원으로 올해안(1조7701억원) 대비 25.4% 삭감됐다. 더욱이 관련 예산의 95.5%(1억2648억원)는 협약형 계속사업이어서 완수를 위해서는 감액분이 과제책임자인 중소기업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영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의 아우성, 전체 방향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국민의힘 의원 역시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냐"고 질문했다.

이영 장관은 "'정부가 과거 진행했던 R&D 지원 방식에 효율성 문제가 있다'는 대의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기준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정리했다.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국회의원들과도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김경만 의원 역시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업계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 장관도 "(지적에) 일정 부분 동감한다"며 "주무부처의 입장에서 국회의 염려를 십분 공감하고 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여러 각도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기업 R&D 예산' 관련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양항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8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액이 5022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지속되는 기술 탈취 피해에도 2023년 기준 기술 탈취 피해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50%에 육박한다.

양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 사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며 "올해 관련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영 장관은 "2019년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꾸준히 관리감독한 결과 그 금액(피해액)이 줄어들고 있다"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피해액이) 평균 1000억원대엿는데 2019년부터 100억원대 단위로 내려왔다. 더 많은 부분을 신경쓰라는 의미로 알고 더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액은 △2016년 1097억원 △2016년 1022억원 △2018년 1162억원 △2019년 163억원 △2020년 290억원 △2021년 189억원 △2022년 197억원이다.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벤처펀드 투자 시장이 환란기를 지나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반기 벤처투자 규모가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9% 급감했다고 지적하자 이영 장관은 "올해 상반기는 벤처펀드 결성 금액이 초과했다"며 "이 부분은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기준으로 비교해달라"고 당부했다.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의 방만한 경영 문제가 화두에 오르자 장관은 '대규모 감사'를 약속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5월 부친상에 직원들을 동원하고 회삿돈으로 출장비를 지급했다. 공영홈쇼핑은 동원된 40명에 510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했다.

이영 장관은 "(공영홈쇼핑) 조직의 기강부터 해서 (내부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대규모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영 장관은 이날 내년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 출마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계획없다"고 못을 박았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