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R&D 예산안 삭감두고 여야 '난타전'...野 '천공' 소환도

[the300][2023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위)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와 '공영홈쇼핑 비리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체 R&D 예산이 16.6% 줄었고 중기부의 R&D 예산은 25.4%가 줄었다"며 "소부장특별회계는 84.6%가 삭감됐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은 조정을 하고 더 필요한 것은 증액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럼에도 중기부의 부정사용 환수액은 전체 부처 가운데 가장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2.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삭감규모도 문제지만 삭감 항목을 보면 더 문제"라며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예산은 올해보다 94.4% 삭감됐고, 글로벌창업기술개발R&D는 전액이 삭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두발벗고 나서도 시원찮은데 정권에 충성하느라 예산삭감을 무기력하게 방어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의 올해 초 GDP의 5%를 R&D에 지출하겠다고 유지했는데 그 발언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대통령, 정부 어느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 납득이 돼야 수용하고 중소기업도 플랜 B를 준비하지 않겠나"고 따졌다.

이 같은 지적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R&D카르텔 원인이 중소벤처기업이란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최근 나온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보고서도 그렇고 생산성 부분에서 중소기업이 많이 떨어지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 배경에 무속인인 천공의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천공의 영향을 받은 (윤석열)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재정전략회의 때 소위 'R&D 카르텔 척결'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일관되게 사업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25%를 삭감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이 정부의 정책을 바꾸려면 천공 찾아가서 설득해야 하는 거냐"고 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영화 '아수라'의 제작자에게 (대장동)수사 방향을 물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거짓으로 괴담을 만들고 유포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이날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시절 중기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고용 충격을 감추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에서 지난 2018년 16.4% 인상된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통계를 조작 및 은폐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중기부가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조사에서 이전까지 포함됐던 조사 항목이 모두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적대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시기와 맞물려있고 통계 품질을 위해 조사처를 바꿀 순 있어도 조사 항목을 다 들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부처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나 수사 고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기업 '공영홈쇼핑'의 방만 경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 거래를 행한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지금도 여전히 근무하고 있고 심지어 이들 중 3명이 올해 승진했다"며 "불법으로 간주돼 주식 소득이 환수조치까지 됐는데도 사내 조치가 없다는 건 방만 경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대규모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에 맞는 책임을 확실히 물어서 공영홈쇼핑의 변화를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4일부터 시행된 '납품단가 연동제'의 보완을 주문했다. 노 의원은 "1억 원 이하 소액계약의 경우는 연동제에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10억원짜리 계약을 1억원씩 쪼개기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 90일 이내에 단기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연동제에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계약기간이 90일이 채 되지 않는 레미콘 같은 분야도 있을 수 있으니 중기부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탄력적 운영을 통해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문제도 제기됐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8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액이 5022억원에 이른다"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 사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