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감,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두고… 여야 날선 공방

12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이형일 통계청장(왼쪽)과 고광효 관세청장(가운데), 김윤상 조달청장(오른쪽)이 기재위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김지선 기자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통계청의 통계 조작 의혹을 누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졌다.

야당은 통계청을 향한 감사원의 감사가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적 개입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예비감사로 시작된 감사원 감사가 1년 4개월간 이어진 사례가 있는가. 매번 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팀까지 변경해 가면서 무리한 감사를 한다. 이런 사례가 없다. 감사원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 감사임을 증명하듯 내용을 사전에 언론에 흘리고 전 정부 흠집 내기에 열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홍성국 의원도 "모든 논란의 발달은 박근혜 정부 때 유경준 통계청장 당시 시작된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말에 가계 양극화를 숨기기 위해 예산과 조사 인원을 줄인 것이 발단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표본이 달라졌으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중치를 다르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은 "통계가 나오기 위해선 가계지표 통계조사 관련 인원이 595명, 경제활동 조사 관련 인원이 900명이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데 상식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겠는가"라며 "통계청은 감사원 감사로 인해 독립성과 중립성, 신뢰까지 전부 잃어버렸다. 통계 조작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감사원은 마땅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통계 조작 의혹 제기를 이어 나갔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상당히 많은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통계청이 국가 통계를 만들 자격이 있는 조직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날 업무 보고 자료에도 통계 조작의 위험성이나 통계청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지가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도 "문재인 정부 초기 홍장표 경제수석이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자료를 보냈다. 연도별 증가율만 계산된 단순 비교로 억지 결론을 낸 다음, 이 결과를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위회에서 발표했다"며 "제도적 절차를 밟아서 만든 통계가 아님에도 이에 대한 통계청 직원들의 문제 의식이 없다"고 꼬집었다.

배준영 의원 역시 "1인당 국민소득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기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통계와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 코로나 기간에도 OECD 국가 중 국가 부채율 증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 등 모든 통계가 거짓"이라며 "통계는 결과물이지 수단이 아니다. 통계 조작은 기업 회계 조작보다 더 나쁘다. 국가의 내비게이션을 망가뜨려 부동산 가격과 실업률, 빈부격차 모두 잡지 못했다. 이는 범죄"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