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사능 기준치 초과" vs "시료 점검 결과 문제 없어"

[국감초점] 국회 농해수위 해수부 국감
가공품 원산지 표시·일본산 수산물 전면금지 놓고 충돌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여야는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농림해양식품수산위원회는 이날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일본이 지난 5일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한 것과 관련,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해 보면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14개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이 매년 검출되고 있고 2400건에 달한다"며 "농림수산청 산하에 수산청이 실시하는 수산물 샘플링 검사에서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수산물이 200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일본 농수산물이 지금도 검출되고 있는데 단순히 알프스를 통해 모든 게 다 처리되니까 이상이 없다 얘기하는 건 국민을 기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권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삼중수소의 농도는 희석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해역에 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상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된다"며 "WTO에서 먹는 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채취해 시료를 점검한 결과 정상치보다 아래에 있다"고 반박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도 "우리나라 평균 해역 삼중수소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이다. 사실상 영향이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가공품의 재료 원산지 표기 등을 두고도 여야는 부딪혔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이 530톤(t), 인근 현에서 659t의 통조림과 건조제품 젓갈류 등의 형태로 들어와 우리 식탁에도 올라가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재료의 원산지가 아니라 공장 소재지만 표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전체수입을 (금지)한다는건 과도하다"고 답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원산지 표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은데 후쿠시마산 농산물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다른 데서 가공됐을 때 현실적으로 표시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지 수십 가지 항목을 지역별로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피해가 검증이 안 되면 일본 측에서 국제사회 분쟁으로 끌고 갈 것이다. 우리가 패소하면 누가 책임지나"라며 "마냥 막을 게 아니라 국민들이 피해를 예방해 고도의 전략적 접근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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