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법카 의혹 불송치 책임" vs 야 "채상병 수사외압 밝혀야"

[국감초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
여야, 정치 현안에 대한 경찰 대응 집중 질의

(서울=뉴스1) 이비슬 임윤지 정지윤 기자 =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의혹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반면,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을 겨냥했다.

행안위는 12일 국감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경찰 대응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을 비판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의힘 고발로 착수한 이 대표의 배우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지난해 최종 불송치 결정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논란이 불송치라는 것은 (경찰 수사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윤 청장은 "수사팀에서 고의로 부실 수사를 했다면 사후에 수사 감찰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는 전 경기도 공무원이 신고한 같은 내용의 사건을 지난 10일 대검찰청에 이첩해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맞서 야권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거론했다. 야당은 군검찰이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회수하는 과정에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 대응을 지적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경찰이 수사자료를 받았으면 이를 기초로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야지 돌려달라고 했다고 돌려준 이유를 모르겠다"며 "증거자료를 남겨놔야지 수사를 그렇게 엉터리로 하느냐"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수사 무마는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며 "경찰이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결국 국회가 나서서 밝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청장은 "최초 회수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다음에 접수하겠다고 통화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군 관련 사건은 군에서 넘어오는 서류나 의견에 귀속되지 않는다. 경찰이 수사하면 원점에서 (수사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경찰청에서는 수사 서류 반환에 대해서는 개입한 바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느냐"는 임호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경북경찰정장과) 통화한 적 없다"고 답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