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내년 고강도 세출구조조정

박재현 기자 2023. 10. 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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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소 폭으로 줄이는 긴축재정에 돌입한 가운데 예산군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최재구 군수는 지난 10일 주간업무보고를 통해 국세수입과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내년 보통교부세도 감액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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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감소 따라 모든 예산의 10% 삭감
취약계층 복지 예산 현행대로 유지

[예산]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소 폭으로 줄이는 긴축재정에 돌입한 가운데 예산군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최재구 군수는 지난 10일 주간업무보고를 통해 국세수입과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내년 보통교부세도 감액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예산군에 지급된 보통교부세는 544억이었으나 내년엔 404억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선 전액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내년 예산편성 방향으로는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의 10% 삭감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관행적으로 지원한 민간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사업 등은 10% 이상 감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 다이어트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다만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 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 대한 지원은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김호연 예산팀장은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내년엔 재정 다이어트에 돌입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복지 예산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에 나서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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